법률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따도 운전할때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면허로 처리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이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면허증 소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면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
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