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Question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따도 운전할때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면허로 처리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이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면허증 소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면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

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