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따도 운전할때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면허로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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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이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면허증 소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면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
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