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무보험인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걸리나요?
부모님은 보험 가입 되어있으시고 저만 무보험이고 잠깐 부모님 차 빌려서 밥 먹고 집 돌아오는 길에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따라와서 차 세우고 제가 면허증 지갑을 다 두고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주민 번호를 알려드리고 조회를 하고 난후 경찰분이 벌금 6만원을 내라고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따로 보험 이런건 안 물어보셨고 혹시 벌금 내고 나서 추후에 무보험이라는 게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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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이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단속과정에서 무보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 기재된 상황상으로는 무보험이라는 점이 추후에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