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연 옳은걸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높은 인구 밀집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여전하고 이번 정부 주도하에
세워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오히려 가격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사 기획팀에서 10여년째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동산불패. 결과론적으론 신고점을 찍고 있으니 맞기한데 07년~14년의 암흑기를 다들 잊으신것 같습니다. 2000년대초중 부동산활황 때에 무리한 대출을 통한 다주택자가 2000대말 대거 파산하고 2010년대 연구계 및 기관, 언론은 앞다투어 한국의 주택공급률이 105%에 이르며 신축필요성이 떨어지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을 이야기 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지마시고 본인의 투자여력과 보수적인 접근을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미분양(2008년 20만, 현재 5만호) 거래량 청약율 상 당장시장이 쪽박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옳은가에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대책을 틀리게한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현상에대한 대안이지 현상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나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측면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제재를 한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너무 차가워서 완화한 것이죠. 박근혜 정권도 그 말기에는 부동산 제재 기조로 방향성을 이미 바꾸기도 했구요. 틀렸다 맞다의 논란이 있는것은 4대강 하나 정도겠네요.
틀리지 않았지만 정권마다 잘못한건 있습니다. 뭐 현정부에대한 질문을 주셨으니 현정부에대해서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방향과 과정을 떠나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세게 패서 부동산이 죽어버려도 안되긴 합니다. 날뛰는 시장이 안정만 하고 천천히 실물경제와 동행해줘야하니 살살 눈치보며 안정제 먹이는건데 독약 먹고 가버리면 내수, 수출 등 다른 애들이 부동산 업고 가야 하니까요. 근데 너무 눈치를보느라 안정제를 너무 약하게 놓다보니 벌써 바늘자국이 수십개에 내성까지 생겨버린 형국입니다.
소통의 부재와 외골수적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을 자초했습니다. 시장과 여론도 어느정도 달래가며 해야했는데 한길만 팠죠. 그러니 효과가 있을법한 정책도 외면받고 부작용만 일으켰습니다. 풍선효과가 대표적이죠. 부동산에 먹을게 많은데 부페(서울)에서 스테이크(강남)가 인기 많으니 스테이크만 없앤 형국이구요. 여전히 먹을게 많죠. 종부세 양도세요? 그거 수십억 아파트 있어야 몇십에서 백만원 수준 입니다. 그거 무서워서 사고싶은거 안사지 않아요.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 완화를 하려 열심히 공급계회을 내놓았습니다. 그거 다 언제공급되나요? 중기적으로는 맞는데 당장지금의 문제해결방안이 안됩니다.
너무 시각이 부동산에만 몰려있습니다. 유동성이 넘치죠. 국민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했습니다. 뒤늦게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하고 연 주식소득 5천만원 이상에만 세금을 매기기로했죠. 소액투자자들의 거래부담이 크게 줄게되어 주식이 더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만 연 오천버는건 풀타임 트레이더이거나 수십억대 자산가만 해당하는거니. 이런식으로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도 빠를것 같은데 대처가 늦은점도 아쉽지요.
정권말에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나 싶지만 그렇지 않을까봐 또는 너무 확 죽을까봐도 걱정입니다. 그 적당한 밸런스라는게 굉장히 어려운걸 알지만 소통과 정책의 다양하지 못한 접근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볼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0년 8월 4일자 부동산정책을 보시면, 정책 시행 이후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부정적 반응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고 실행해간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