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에 나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방송에서보니 음주운전으로 보행섬에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했는데 징역형을 3년을구형했다는데 그것도 음주운전 전과3범째라는데 요새 음주운전 상습자는 가중처벌안하고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합니까.
이게 맞는겁니까. 이러면 억울하게 사망한사람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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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재판부에 음주운전자의 상습성을 주장하고, 검사에게 강한 구형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