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적자는 어떻게 메꾸나요?

Question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러한 적자는 어떤 방식으로 메꾸게 되나요?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40곳 중에서 한국전력 등 1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1보다 적으면 번 돈으로 이자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