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를 어떤 식으로 봐야하는지 시각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과 soc에 관련된 공기업들은 지속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 원인 구매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의 시장이 문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인 금액이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배려였다고 하는데 한전 및 코레일과 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곧 국민의 복지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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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채는 국민들이 추후
부담할 수도 있는 등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율 부담 증가 등을 이끌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수 없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전의 경우에도 실제로 원가에 비해서 너무 낮은 전기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전기료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 민생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부담을 함께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