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VPN으로 개념글 조작을 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처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 개념글에 가는 구조인데

제가 글을 쓴뒤 VPN을 사용하여 추천을 여러개 눌러서 개념글에 보내면

형사처벌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