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인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상점에서 중국인, 동남아인, 혹은 흑인 등 특정 인종의 사람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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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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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행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명예훼손 내지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손해배상을 책임질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특정국가 사람이나 특정인종 사람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국가나 특정인종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