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한지 몇년되었는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해놨는대
우편도 그렇고 사는곳은 경기도인대
주소지는 서울로 했거든요.
혹시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주소에 동거인으로
해놓으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같은 세대주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주소지를 옮겨 놓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