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맞는가요?

Question

미국 관련 뉴스 보다보면 퍽X 욕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한번씩 무례한 표현 예를들어 돼지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논란 될건데 미국은 거의 논란 없는데 표현 자유 인정하고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는가요?

Answer 1

미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준이 매우 넓어서, 미국에서는 거친 발언도 공인·정치 영역이면 법적 처벌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공인은 비판·풍자 허용 범위가 넓어 명예훼손 성립 기준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즉 문화·법 체계 차이 때문에 논란이 적어 보일 뿐, 실제로는 사회적 비판과 논쟁은 계속 존재합니다.

Answer 2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지만 무조건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조로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폭넓게 보호하지만, 명예훼손, 협박, 폭력 선동 등은 제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욕설이나 비유적 공격은 공적 인물에 대한비판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논란이 제한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