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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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맞는가요?
미국 관련 뉴스 보다보면 퍽X 욕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한번씩 무례한 표현 예를들어 돼지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논란 될건데 미국은 거의 논란 없는데 표현 자유 인정하고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준이 매우 넓어서, 미국에서는 거친 발언도 공인·정치 영역이면 법적 처벌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공인은 비판·풍자 허용 범위가 넓어 명예훼손 성립 기준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즉 문화·법 체계 차이 때문에 논란이 적어 보일 뿐, 실제로는 사회적 비판과 논쟁은 계속 존재합니다.
채택된 답변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지만 무조건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조로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폭넓게 보호하지만, 명예훼손, 협박, 폭력 선동 등은 제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욕설이나 비유적 공격은 공적 인물에 대한비판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논란이 제한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