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인건 알겠는데 표준과 개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표준공시지가가 사용이 되고 또 어떨 때 개별공시지가가 사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표본이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기초 자료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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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표준을 잡아 공시지가를 정한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공시하는 목적은 크게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합니다. 즉,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면,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리고 시군구청장 등이 산정하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조세부과 관련하여 주체와 사용목적등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어집니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천만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하여 조사 평가한것으로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양도세, 보유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