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바뀌는점 있나요

Question

역사책에서나 봤지 제가 살면사 계엄령 선포를 직접 볼줄이야.. 이렇게 된 원인과 진행 상황, 앞으로 변화할 일상?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이 해제가 된 상태라 추가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계엄령이 발효되면 경찰이 해야할 일을 군에서 맡게 되며,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언론/정치가 등의 발언은 항상 검열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사협회의 파업이나 민노총의 파업 등이 강제 해산되며, 의사들은 당장 현업에 복귀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