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 취득은 속지주의 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한 것 같습니다.. 2세들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부모의 한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주의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