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서나 담배피는사람들 처벌하고싶습니다
아무데서나 담배를펴서 집에 냄새가 막올라오고 해서 창문을 못열겠는데 이런사라들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딱히 처벌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랫집에서 담배피는 걸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적인 처벌보다는 분쟁의 당사자인 이웃 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힘으로밖에 해결을 못 하죠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구역들이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신고하시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게 아니면 단속하거나 처벌하는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담배 연기가 유입되니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팻말 또는 벽보를 붙여서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요즘은 흡연 금지 구역이 대부분이어서 함부로 길에서 피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역 부근, 버스 정거장 부근) 흡연 금지 구역의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거 같아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주는 걸 뻔히 알텐데 그러는 걸 보면 정말 싫긴해요
안녕하세요. 낙동강강바람과함께101입니다.
우리나라는 흡연 금지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법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직 공공 장소에서 담배 피는 것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세요 근데 단속을 나와서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하는데 여러가지로 쉽지만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