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서나 담배피는사람들 처벌하고싶습니다

Question

아무데서나 담배를펴서 집에 냄새가 막올라오고 해서 창문을 못열겠는데 이런사라들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딱히 처벌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랫집에서 담배피는 걸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적인 처벌보다는 분쟁의 당사자인 이웃 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힘으로밖에 해결을 못 하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구역들이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신고하시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게 아니면 단속하거나 처벌하는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담배 연기가 유입되니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팻말 또는 벽보를 붙여서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요즘은 흡연 금지 구역이 대부분이어서 함부로 길에서 피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역 부근, 버스 정거장 부근) 흡연 금지 구역의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거 같아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주는 걸 뻔히 알텐데 그러는 걸 보면 정말 싫긴해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낙동강강바람과함께101입니다.

우리나라는 흡연 금지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법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직 공공 장소에서 담배 피는 것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세요 근데 단속을 나와서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하는데 여러가지로 쉽지만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