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앞 흡연자 처벌가능한가요?
일반 주택입니다.
저희 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수가 없어요 ㅜㅜ
수시로 흡연하는 사람이 너무 나도 많은데 저희집처럼
일반 주택앞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제하거나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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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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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앞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할구청에 불편신고 하시고, 흡연자제 안내문 등의 부착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 집앞에서 개인적인 흡연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현관이나 공용부분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일반 주택인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