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피는 이웃집 강력 조치방법
아파트 집 안에서 담배 피면 안되는데
피는 이웃집있어요
몰상식한 사람들 ㅠㅠㅠㅠ
담배문제로
관리실에 민원 넣는 거 말고
법적조치나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본인집에서 담배피는걸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담배 연기를 모아놓을수도 없는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건 관리실에 민원 넣는거 밖에
방법이 없네요 ㅠㅠ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강력조치할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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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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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아파트의 금연구역인 현관이나 공용복도 등이 아닌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이 이러한 전용 공간인 각 자의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를 처벌 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