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이웃집 강력 조치방법

Question

아파트 집 안에서 담배 피면 안되는데

피는 이웃집있어요

몰상식한 사람들 ㅠㅠㅠㅠ

담배문제로

관리실에 민원 넣는 거 말고

법적조치나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본인집에서 담배피는걸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담배 연기를 모아놓을수도 없는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건 관리실에 민원 넣는거 밖에

방법이 없네요 ㅠㅠ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강력조치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아파트의 금연구역인 현관이나 공용복도 등이 아닌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이 이러한 전용 공간인 각 자의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를 처벌 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