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에관해서 여쭤봅니다.
임금·급여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이시고 거의 와상환자, 치매환자 이신데
보호자이면서 큰아들인 제가 엄마의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기초수급자 생활비를 관리해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의사무능력(미력) 급여관리실태 서류 및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올해 12/27까지
내라고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농협에서 지급받은 통장은 현금 인출과 이체만 가능한 카드를 주었어요.
그 카드는 현금인출이체만 가능한 카드이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수도 없는 현금카드에요
그러니 엄마 명의로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도 못사서
아들이 제 통장으로 이체헤서 물건을 사서 쓰곤했어요.
동사무소에 엄마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쓴 내역이 없으니 관련 영수증도 낼 수가 없습니다.ㅜㅜ
농협에 물어보니 엄마가 아니면 아들인 제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성년후견인'신청을 법원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질문:
이런 상태에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기초수급자인 어머니이시지만 성년후견인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터넷에 보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고 하네요.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해서요..
2.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형제 자매들이 잇지만 사이가 별로라서 연락하기도 애매합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판결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이런 성년후견인 신청은 변호사,법무사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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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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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성년후견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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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자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예: 정신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이들의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리 및 조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3. 성년후견인 판결까지의 기간성년후견인 신청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필요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직접 신청 가능 여부성년후견인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인 신청 및 등기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후견등기에관한법률).
대전가정법원 2023후개10029 판결: 성년후견인 개시와 관련된 판례로, 후견인의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대전가정법원-2023후개10029).
이와 같은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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