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겠죠?

Question

2년전쯤 일을 구하고 있을때 주변 아는 지인이 (음식점) 가게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일해 볼 생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조건이 자기가 인수를 한달 뒤 쯤 할건데 일단 인수할 가게 사장한테 무일푼으로 가게일을 배우고 자기가 인수하고부터 월급을 주겠다는거 였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하기로 한 가게사장과 지인이 인수건으로 얘기가 길어지면서 인수가 점점 늦어진겁니다(3개월정도) 저는 그동안 계속 가게에서 무일푼으로 하루 10시간 정도씩 일을 하게 됐어고요 저도 계속 미뤄지니 그냥 하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금방 인수할거다 인수하면 많이 챙겨주겠다 지금 일한것도 어느정도 주겠다라는 등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지인인데 일하자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게 인수도 안할거 같이 보이기 시작한겁니다 그래서 술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와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큰소리 내며 싸우다가 저한테 그럼 넌 나오지마라 너 일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대로 참았다 생각해서 그럼 여태 일한거 너가 350만원 줘라라고 했고 지인도 알겠다 그건 자기가 주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 날로 그만두었고 지인은 결국 가게 인수도 안하고 현재 저한테 돈도 안 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지만 그 지인도 인수하기로 한 가게한테 사기 비슷하게 당하거라 아무말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개월에 한번 길게는6개월정도로 전화해서 혹시 줄 수 있냐 물어보고 핑계를 대면 알겠다라고 하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한번에는 돈이없다고 나눠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2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은 지인이 돈을 진짜 주겠다 몇번을 그러다가 한번은 계좌번호까지 보내라고 해서 아 이번에 진짜 주는구나 생각하고 보냈는데 잠수 타길래 카톡으로 욕설을 한 적 있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또 통화했고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또 제 연락을 안받네요

그러다 최근에 다른사람들 통해 들은 얘기가 맨날 술먹고 다닌다 골프 라운딩하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일했다는 증거가 없고ㅠ (증인으로 올 사람은 많은데) 전화했을때 돈 얘기 녹음도 없네요

또 사실 제가 일한곳은 인수하지 않은 가게에서 한거니까 지인한테 법적으로는 제가 너무 불리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올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무일푼으로 일한 것 자체는 계약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한 것 자체는 증인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난점은 인수 후 월급을 주기로 한 것과 인수무산 후 일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