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따금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사에 보충되어 있는 설명으로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시채권(指示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합니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이 지시채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지명채권(指名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으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같은 증권적 채권에 대비되는 일반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변제금 채권같은 통상의 채권입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이란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시채권이란 특정인 또는 그 특정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해야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지시채권의 예로는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어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과 달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입니다. 어음∙수표∙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주식은 원칙적으로 지시채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배서는 증서 또는 보충지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연수신문(http://www.yeonsu.info)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종류에 대한 차이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으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배서는 채권 증서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여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양도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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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