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도 하는데...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지지선언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차기 대통령 지지 선언도 못하게 하고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나요?..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원인데
왜 중림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당원이 아니라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지만 대통령은 당원이잖아요.
이건 정치적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대통령은 임기 중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와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개입할 수 있지만, 이는 각국의 정치 문화와 제도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중립 의무는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