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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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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문서제출명령 인용되어도 제출거부

문서가 있다은 증명을 하여.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만든적 없다고 부인하고

판결에서도 반영이 안된


상고사유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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