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사준 로또가 1등에 당첨되지 선물한 사람이 돈을 나누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살인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경우 돈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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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께 로또를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로또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로 주는 행위는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