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을 차로 치였을 시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간혹가다 도로에 고양이며 강아지며 노루며 고라니며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많던데여 동물들을 차로 치였을 시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궁금햊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의 경우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사고시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일반 도로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차로 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다.운이 없게 천연 기념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이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로드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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