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한 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로를 지나 가다 보면 강아지든, 새든, 고양이든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많은데여. 혹시 로드킬 한 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차량 파손은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을 교통 사고로 로드킬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주인이 없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도 없기에 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