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8천만원으로 상향 시켜 놓고 농촌의 판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Question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천만원으로 상향 시켜...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것은 좋다 이겁니다.그런데 이 법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인데요....식당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사가면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을 첨부하면...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간이과세자들도 결국은 마트에가서 구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입니다.농촌의 판로를 가로 막는 이와 같은 법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궁찬호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부가세의 계산구조  및 논리와 다르게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단계세액공제라는 부가세 논리와 맞지않습니다.또한 농어민에게 매입한 농산물은 제조업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완전 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X 10% X 업종별부가율(업종에 따라 15~40%)로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의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