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아이패드 새상품 환불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에서 아이패드 새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패드에 각인이 있더라구요

이런 사유로 개봉한 아이패드를 제가 환불해드려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인"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판례는 물건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인여부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패드의 각인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