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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192
한가한미어캣192
23.12.18

당근 중고거래 아이패드 새상품 환불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에서 아이패드 새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패드에 각인이 있더라구요

이런 사유로 개봉한 아이패드를 제가 환불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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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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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인"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판례는 물건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인여부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패드의 각인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