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호텔에서 동성끼리 숙박 가능하나요??

Question

고3 마지막 여행가는데 호텔에서 숙박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알려주레용

사진에 나와있는거는 만 18세 이상 체크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 필요없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끼리의 숙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호텔마다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 우선은 해당 호텔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미만인 자"로 만 18세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은 이성간 혼숙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성간 혼숙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인이 미성년자 간 혼숙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동성간의 숙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