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에게 호신용품 삼단봉휘둘럿을 때 정당방위 인정됩니까?

Question

만약에 남자치한이 여자에게 범죄를 시도할때.

1.빈손으로 위협을 가햇지만

여자가 삼단봉을 휘둘러서 치한이 골절이 되면

이것은 정당방위 인정될수있나요?

2. 치한는 야구방망이고 여자는 삼단봉이라면

정당방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치한이 빈손으로 위협을 가하였음에도 삼단봉으로 골절을 당하게 한다면 이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워 보이며, 치한이 야구방망이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남자와 여성인점, 빈손으로 남자가 위해를 가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방어의 수준으로 삼단봉을 사용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해야만 판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