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Question

최근 순천 사건도 그렇고 공개 되지 않았지만 여러 흉악범 범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구요. 강력 처벌이나 사형제도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처벌은 처벌수위는 높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민생법안 처리가능성은 낮고, 사형제도의 집행은 외교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현실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인권 문제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흉악범들이 줄어든다는 확신만 있다면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범 발생률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위하력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법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도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 외에 재사회화 및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흉악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증가되고 이슈화가 되는 상황인바 법 개정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이며 한편 법원에서는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입장을 바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여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