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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피해자분 변호인 측에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모욕명훼 고소 피고소인이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한다해도 선처로 합의해줄거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합의금을 낼 여력이되지않아서요. 양형자료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것 같고, 그럼 재판으로 제가 받는 처벌이 더 커지기만 할까요? 저는 그대로 결렬되면 그대로 벌금형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조정결렬이 되면 선처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제기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