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로 많은 이슈가 있나요?

Question

주식 보유한 대주주 기준이 현재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금액보다 높았다는데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연말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연말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억으로 늘리면 전보다 대주주 과세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현재는 10억이나 향후 30억원이나 50억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실제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최근 오늘자 양도세 담당 최고위층인 기재부장관 기사내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고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기준이 대략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더 많은 세수 확보 등을 위하여 금액을 점차 내렸던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말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출현하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금액을 낮추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월별 주식거래 활동은 유독 12월에 순매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물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