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상향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대주주양도세가 10억에서 30억으로의 상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30억으로 늘어나면 주주들에게 좋은점이 어떤것인가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이유없는 매도를 진행합니다.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연말마다 이유없이 주가하락을 지켜봐야하는 꼴이생깁니다.따라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준다면 연말에 주식을 팔고 다시 사며 발생하는 시세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상향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것과 주식의 매매를 더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용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쉽게 말해서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만약 한종목에 5억으로 연초에 매수를 했는데 운좋게 3배가 올랐다면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상 보유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12월 전에 5억 이상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매도 물량떄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겁니다.  애꿎은 일반 소액 주주들만이 피해만 보는 특이한 한국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상향이 필요한겁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그렇다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매도 등이 나오지 않기에 이러한 금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해야죠 기존 10억이상이면 10억이하로 맞출라고 연말에 매도가 나오니 30억이상만 되어도 매도물량이 확줄거 같긴합니당

안동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대주주가 일부러 팔아야 될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나고 있는 대주주들은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연말에 일부러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향이 올라가면 그만큼 안 팔고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투자자들 한테도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면 일반주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습니다.-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주식 거래가 활발해집니다.-주식시장이 활성화됩니다.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반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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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상향되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