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했나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제여서 하층민들의 고초나 억울한 점이 많았을텐데 이들을 위한 변호사나 그 비슷한거라도 직업이 존재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법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현재의 법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일부하나마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는 관료나 관리자를 파견하여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상급 이상의 양반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층민들의 고소나 소송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직업이 없었던 조선시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있는 양반들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실록 9년 8월 15일에 '무뢰배가 송정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에서 이들을 외지부라 한다. 쟁송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소송을 대신 해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 한다면 조선에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있었고 이를 외지부라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