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기 확대되고,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이 나타나며,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고용 및 권리 관련 갈등은 증가하고, 직접적 분배와 관련한 갈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갈등적 단체교섭형 모델에서 전략적,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생산적 노사관계에서는 새로운 관리자 상, 권위주의에서 참여적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