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뱃돈은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나요?
아이들 세뱃돈은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낼수 있나요?
1백만원? 5백만원?
법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낸다면 세율은 얼마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
정도까지를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경조사비를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과세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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