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싶습니다.

Question

저는 18살이고 (만16세), 작년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올해 대학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 하였고, 다음달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등록금도 제가 저금한 돈으로 마련 하였고요.

근데 부모님이 저의 대학 진학을 강력하게 반대

하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것과 제가 선택한

학과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집을 나오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으려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저 대학이 어디에 위치 하였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저의 대학진학과

독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대학에 입학하는 행위는 대학과 입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하기 어렵고, 동의없이 한다고 하여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모의 권리에 반하여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미성년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독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대학진학을 앞둔 경우라면 곧 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