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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두계약은 어느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친구가 투자에대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상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녹음은 했습니다

근데 약속과는 다르게 수익금을 주지않고 투자금에 손해를 나게 했는데요 구두계약과 녹음만 가지고 이것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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