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Question

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에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와 EU간 교역량은 총 교역량 대비 [2023년 1월 기준 수출은 16%, 수입은 13%], [2022년 1월~12월 기준 수출 13%, 수입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륙/경제권 기준으로 아시아, 북미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대츅/경제권 수출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U의 경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공동체로 현재 27개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량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수출입무역통계상 EU의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해당 국가들을 합치면 무역규모 5개국안에 포함될 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 미국 / 일본 급으로 무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유럽 자유무역 연합은 스위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서유럽 4개국의 경제 연합체를 말합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EFTA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는 지역경제블록 중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경제 블록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EEC, 現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 7개국이 EEC에 대응,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에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으로 냉전 시대가 끝난뒤,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EFTA 가입국은 EU 가입국과 ‘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 부결)하였습니다.

EFTA의 중요성은 사실상 EU와 동일 경제권으로 EU 와의 무역 교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FTA 에 속한 4국은 EU 연합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인구에 비하여 소득규모다 높은 국가들로 전형적인 강소국의 연합입니다.

EFTA 와의 무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향을 산업통상 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EFTA 는 세계 10위 권의 경제 규모를 지닌 경제엽합이며 선진경제권입니다.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하여 무역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양국간의 무역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잇어서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을 증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EU 와의 무역에 있어서 중간 역할도 하며 유럽 대륙에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역할의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이런 EFTA 와 2011년 FTA를 체결하여 교류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EFTA 와의 수출입 자료를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EFTA 와의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경제 지역권과의 수출입 규모를 보면 EFTA 는12~13 위 권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自由貿易聯合.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 현재의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의 7개의 나라가 EEC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이 중심이 되어 1960년에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입니다. 현재는 일부 국가가 탈퇴하여 총 4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EFTA에 가입되어 있는 4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또한 EFTA 연합은 우리나라와 한-EFTA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경제적 의의와 전략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의의

   •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를 통한 EFTA의 우호적 투자유치 활성화

   • 유럽 선진경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기회 확대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반영을 통한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

   •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로 상호 이익 증가 기대

   •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 증가

2. 전략적 의의

   •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및 인지도 제고

   • WTO DDA 협상타결에 앞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의 전수기회 마련

   •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향후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FTA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 현재의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의 7개의 나라가 설립한 자유무역연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가 소속되어있습니다.

EFTA는 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이며 우리나라로서는 FTA적으로 최초로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자유무역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fcb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미국, 중국,유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무역에 있어서 수입시 FTA 협정세율로 관세율이 0% 또는 저세율로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으로 유럽바이어들이 현지 관세를 절감할수 있기에 유럽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 보다는 한국 수출자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출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