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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6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친한 분이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산재 적용이 안될까 걱정인데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답변자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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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고 규정합니다.

    혹시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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