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업체에서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어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다쳐 응급실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하는 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이 근무하는 곳은데요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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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더다로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나 휴업 급여등에 대해 일정 부분은 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가능한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데도, 사업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미가입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