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법적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웟층의 층간소음과 흡연으로인해 너무 힘든데 아무리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법적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이런건 전혀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 등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및 흡연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