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흡연문제 계속해서 해결안될때 방법이있을까요?

Question

옆집의 층간소음과 흡연으로인해 너무 힘든데 아무리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법적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이런건 전혀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해당 행위를 범죄행위나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피해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한 처벌이고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