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

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 단속을 당하신 경우라고 해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