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층 공사로 6주간 피해가 너무 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3증인데요,

지난달 8일부터 바로 윗집이 공사하고, 16일부터는 아랫층이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로 껴서 공사소음이 장난이 아니였어요.

30년 다되가는 아파트인데 샷시 시스템에어컨까지 하면 정말 6주 이상 걸립니다.

윗집에서 첨에 인테리어공사 동의서 가져와서 동의해주고, 3일후 아랫층에서 또 동의서 가져왔길래 아랫층은 안해줬는데요. 문제는 윗층 아래층이 아파트에서 정해둔 평일 공사시간 9시~5시까지만 작업해야 하는데 그 외 시간까지 햐다는 것이었습니다.

윗층은 새벽 7시 10분경부터 구둣발소리, 인부들 대화소리, 자재 옮기는 소리로 시작해서 8시 전부터도 작업을 시작했구요, 어떤 날은 저녁 8시까지두 했습니다. 아랫층은 주말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일, 시스템에어컨 배관설치 작업 소음 등이 너무 심해서 저희아들과 식탁에 마주앉아 악을 써도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구요, 이로 인해 저희 애 쌍방향 줌수업은 20일동안 나는 엄청난 소음으로 거의 날려먹었습니다.

위아랫집에 피해를 호소하며 아이 수업듣는 오전 동안 만이라도(9시~12시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작업을 부탁드리고, 소음 크게 나는건 12시반 이후에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하나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 스터디카페 하루 룸 이용비가 5만원 정도여서 4주만 해도 100만원 비용이 나와 차마 보내지 못 했습니다.

6주간 아침잠을 소음으로 인해 일찍 깨다보니 몸은 피곤하고 두통은 달고 살고, 낮에 소음땜에 낮잠을 잘 수도 없고, 아이는 소음으로 인해수업을 홀라당 다 날려먹어서 고입을 앞두고. 입시준비에 타격이 너무 큰데요, 위아래층 주인들은 제가 민원 넣기전엔 연락두 안하네요. 저랑 저희애는 드릴 소리에 노이로제 걸린 상태입니다.

이럴때 혹시 법적으로 제가 이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보전처분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선뜻 소송으로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안정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입으신 피해가 상당하나 일부분 수인한도가 있으며 이러한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특별하게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공사 만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아래층에 새벽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 청구하시고, 추후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새벽 및 야간작업 진행일시, 소리녹음, 해당 소리의 데시벨 측정)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