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실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서울시 위치하고 환산 보증금은 9억을 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아예 받지 못하나요?
현재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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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