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민사소송 할수있을까요?ᩚ
2024.04.13일에 그사람이 전화와서 애플워치 쓰고 있는거 있냐고 물으셨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은품으로 꽁짜로 주겠다.
이번에 동생도 같이 개통해서 고마워서 주는거라고 말씀하였음.
그래서 받겠다고 하고 문자오는거 있으면 인증해달라해서 해줬음
그이후 애플워치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 핑계 (4/13~5/25) 까지 지속되서 결국 안받겠다함, 5/16에 안받겠다고 고문자 드렸는데 무선으로 그럼준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또 약속 안지키셔서
5/25일에 전화로 그냥 안받겠다함, 퀵으로 보내주신다고 ,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져다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참동안 안오셔서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받으심, 그이후에 5/29에 kt모바일앱에 들어갔는데 모르는번호로 아이폰 개통이 되어있었음, 확인하고 연락했는데 애플워치 개통했던거라 말씀하셨고, 요금이 계속 미납처리 되었는거보고 전화드렸는데 KT지점에서 내는거라 신경쓰지말과고하신 그개통되었던 건 아이폰 프로였고 받지도 못함.
그이후 형사소송해서 1심 징역8개월이나왔고 항소 했는데 2심에서 기각되서 징역8개월인 상태인데 민사소송 하려고 판결문 받아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문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나여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하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유죄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