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고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
이러한 행동으로도 처벌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목격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 행위는 시민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부작위범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방관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방관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