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보고도 모른척 지나치면 처벌을 받나요?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목격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나요?
중범죄(강도, 강간, 살인 등)를 목격하고도 휘말리는게 무서워 그냥 지나치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위 판례 및 방조의 범위에 비추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방조죄로 의율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