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저희는 10~20인규모 회사인데 특정 임원들(직급은 임원이지만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 에게 차량과 유류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회사 내 분위기를 흐리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하는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제공되었던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을 회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것이 없겠죠?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보장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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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급만 임원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되었던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원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회사가 임원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