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로 인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법이 2025년부터로 미뤄졌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리 되었나요? 그리고 가상 화폐 과세 법안이 어떠한 이유로 발의돠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말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데 이는 가상자산의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기에 과세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도 '25.01.01 이후 소득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